‘하필 연말 쇼핑 시즌에…’ 소송 우려도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수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접종 의무화 시행을 예고〈본지 10월15일자 A-1면〉하자 기업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접종 의무화 시행 예고는 전국 민간 부문 노동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13만 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향후 찬반 논란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다. CNBC는 15일 “현재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논란은 향후 법정에서 행정부와 기업 간의 법적 싸움으로도 번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보도했다. 우선 비즈니스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소매연합(NRF)은 12일 연방노동부 산하 직업안정청(OSHA)에 서한을 발송,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데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독립사업체연맹(NFIB) 역시 성명에서 “강제 정책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근로자에 대한 강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매업대표연합(RILA), 전국제조업협회(NAM) 등도 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NRF 데이비드 프렌치 로비스트는 접종 의무 정책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작업장에서의 특정 위험 요소를 규제할 수 있는 게 OSHA의 역할”이라며 “기업이나 특정 기관이 직원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행동양식, 각종 활동까지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을 상대로 접종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 제공시 업무 공백, 코로나 검사 비용 부담 여부, 접종 면제 요청 시 허용 기준, 접종에 따른 부작용 판단 여부, 반발 소송 등 애매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 CNBC는 “이미 미국상공회의소는 접종 의무화가 야기할 수 있는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 노동부 측에 질문 목록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상공회의소가 노동부에 발송한 질문은 무려 50여 개가 넘을 정도다. 이미 OSHA는 민간 부문 접종 의무화와 관련한 시행규정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긴급 절차에 따라 공청회, 유예기간 등을 두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의 예산관리국(OMB)이 검토를 끝내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해진다. 반면, 접종 의무화 정책을 이미 시행하는 기업들도 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은 15일 “대기업들은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의 의무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한 예로 텍사스주에 본사가 있는 ‘델(Dell)’, 아메리칸에어라인 등은 주정부의 접종 의무화 금지 명령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외에도 구글, 페이스북 등의 빅테크 기업들도 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중이다. 아메리칸에어라인측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명령이 텍사스의 주법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접종 의무화 정책 유지 방침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백신 의무화 정책을 두고 텍사스주와 바이든간의 벌어지는 싸움 사이에서 기업들이 갇혀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공화당 강세 지역의 주들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법적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텍사스주 법무부측은 접종 강제 정책을 두고 “종교적, 의학적, 개인의 신념 등에 의해 접종을 원하지 않는 직원이 해고와 접종 중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고용주에게는 연방 규정을 위반하든지, 비접종자라는 이유로 소중한 직원을 잃어야만 하는 불공정한 선택을 강요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플로리다주 론 드산티스 주지사 역시 12일 주의회에 “비접종자에 대한 해고를 막는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열 기자
